한미 FTA에 뒤통수 맞은 재벌

한미 FTA, 잘 알고 계십니까
"난 경제학자인데도 한미 FTA 추진 사실 몰랐다"
이래도 한-미 FTA 할래?
FTA 지지하던 전경련, 미국에 뒤통수?

재벌들이 좀 머쓱하게 됐다. 그동안 막연히 한미 FTA 성사되면 수출 늘어나고 기업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미국과 정부가 추진하는 FTA를 밀어주었는데, 갑자기 미국으로부터 철퇴를 맞고 보니 어안이 벙벙한 모습이다. 들리는 바에 따르면, 실은 갑자기 철퇴를 맞은 게 아니라, 미국은 처음부터 날이 시퍼런 칼을 들이밀고 있었다고 한다. 정부가 공개하지 않아서 재벌도 모르고 국민도 몰랐을 뿐이다. 미국의 의도가 공개적으로 드러난 마당에, 하던 굿판 집어치울 수도 없고 계속할 수도 없어 엉거주춤한 대기업의 모습이 딱하다. 이에 대해 전경련이 내놓은 "우리 현실도 무시한 요구며 전례도 없다"는 주장도 볼멘소리처럼 들린다. 일단은 정부가 앞서서 막아주고 있는 상황인 것 같다.

전에도 인용한 자료지만, 정부의 FTA 추진에 모호한 이론적 근거를 대주고 있는 인하대 정인교 교수가 산업자원부에서 발표한 자료(pdf 문서)를 보면, 무역협회 소속 기업인의 77%가 한미 FTA가 필요하다거나 이에 적극 찬성했는데, 이들은 그 이유로 '관세 철폐로 인한 대미 수출 증가'를 들었다. 미국에 수출되는 한국 제품에 붙는 관세는 이미 낮은 터라, FTA 결과 그것이 없어진다고 해도 효과는 거의 없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수출보다 수입이 크게 늘어날 것도 뻔하다. 정교수 자신도 같은 자료 두 쪽 앞에서, '대미국 무역 수지는 악화될 가능성'이라고 평가했다. 그런데도 기업가들은 그저 주먹구구 희망사항에 기대온 것이다. 누구나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믿고 싶은 것만 믿는다. 잘 모르는 상황에서는 더욱 더.

전경련을 비롯해 기업가 단체에는 굵직한 연구소들이 꽤 있다. 여기는 뭐 하고 살고 있는지 모르겠다. 이들은 자기네 사활이 걸렸을지도 모르는 사안에 대해 들여다본 적도 없었던가? 정말 FTA가 되면 수출이 늘어나는지, 한국에서 기업 하기가 더 좋아지는지, 박살나고 개피보는 쪽이 누가 될 것인지, 정부에 뭘 요구해야 할 것인지 살펴본 적도 없단 말인가?

재벌이 한국 경제에서 긍정적인 역할 만큼 부정적인 역할을 해온 것은 명백하다. 그렇다고 해서, 미국의 힘을 빌어 재벌을 개혁하랴? 고양이 쫓기 위해 호랑이 불러들일 수는 없는 것이다. 한 기사에 따르면 "공정거래위 관계자는 “미국 산업계와 의회가 한·미 FTA 협상 전에 미 정부대표단에 그런 것을 요구해왔다”면서 “그쪽 입장은 한국시장은 재벌 때문에 시장진입이 어려우므로 특별한 조치를 취해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라고 한다. 다른 기사에서는 "이는 ‘재벌의 경쟁제한적 행위에 대한 미국 업계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요구’라고 외통부는 해석했다"라고 한다. 다시 말하면, 미국의 재벌 규제 요구는 철저히 미국 기업의 주장을 반영한 것이다. 한국에서 재벌이 따먹고 있는 과일을 빼앗아 먹겠다는 의도가 뻔하다.

미국 기업은 정부와 협상팀을 끌고 가고 있다. 각 산별 이익단체가 제각기 목소리를 내면서, 자기네 이익을 관철시킬 방안을 정부와 협상팀에 밀어넣고 있다. 정부와 협상팀은 이를 적극 수용하여 어리벙벙한 한국을 몰아친다. 반대로 한국 기업은 정부 눈치만 보고 정부에 질질 끌려다닌다. 제 목 조르는 일인줄도 모르고 좋다고 열심히 하잔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느끼지도 못한다. 무엇보다, 왕과 조정이 신나서 벌이는 일에는 같이 나서서 장단을 맞춰주는 것 말고는 대안이 없는 것이 한국 기업의 존재 방식이다.

무소불위 군사독재 시절도 아닌데, 왜 경제는 정치에 아무런 목소리도 내지 못하는가? 심지어 저희들의 밥줄이 달린 일인데도 말이다.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 하나는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잡아 족칠 수 있는 건수를 항상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흔히 "법 다 지키면서 기업 어떻게 하냐" 한다. 기업 쉽게 하려고 법 대신 기름칠로 기업 경영할 수도 있지만, 정부가 수틀리면 목 날아가고 쪽박 찰 각오도 해야 한다. 세상이 아무리 바뀌고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법과 규칙을 제대로 지키는 투명한 경영을 하지 않는 한, 털어서 먼지가 세 포대쯤은 나오는 한, 기업이 정부에 대해 제 목소리를 낼 가능성은 별로 없다. 애초에 탄생과 성장의 태반 자체가 정부 호주머니였던 재벌들에 대해서는 그럴 가능성이 영원히 없다고 해야 할지도 모르겠다. 왕회장이 생각했던 대로, 스스로 대통령이 되어 경제 권력을 정치 권력으로 전화시키지 않는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