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수들은 여전히 제자리에 서서 : 협상 시한

2007년 03월 26일

한미 FTA 협상 시한을 보니 "협상의 최종 시한은 미국의 주말 업무종료시한인 오는 31일 오전 7시지만 양측 협상단이 타결안에 대해 자국 정부의 검토가 필요한 만큼, 실질적 타결시한은 30일 밤이다"라고 한다.

1. 마지막 협상의 최종 시한은 31일 오전 7시. 날밤 까며 벼락치기로 중간고사 준비하는 것도 아닌데, 웬 오전 7시? 그러니까 미국의 업무가 끝나는 미국 시간 금요일 오후 6시(동부시)에 맞춰져 있다는 거다. 어찌 하는 일이 모두 이 꼬락서니... 왜, 장소는 여기니까 시간은 그 쪽으로 맞춰 배려해 주자는 동방예의지국다운 심성의 발현인가?

2. 두 나라 정부가 타결안을 검토해야 하므로, 협상단이 타결해야 할 실질적 시한은 30일 금요일 밤(한국 시간)이라고 한다. 미국 시간으로는 금요일 오전이다. 그러니까, 미국 정부는 최종 타결안을 놓고 해당 부서, 의회, 업계 관계자 모두 연락해가며 업무 시간 중에 정상적으로 검토하면 되지만, 한국 정부는 30일 밤부터 시작해 날밤을 새며 타결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말이다. 한국 공무원은 모두 주침야활 미션수햏을 은밀히 생활화해온 모양이다.

3. 이런 협상 시한 이야기는 차라리 애교다. 애초 협상 일정 자체가 미국 사정에 맞춰 진행되고 시한이 정해져 온 것이 본질적인 문제지. 이 이야기 더 하면 입만 아프다. 국내에서는 전혀 정리도 되지 않았는데, 기한을 정해놓고 마무리하겠다고 달려들고 있는 것 자체가 애초부터 무리였던 것이다.

4. 위 기사에 나오는, 마지막 협상을 앞두고 한 정부 관계자가 했다는 말이다.

양국 협상단은 민감하고 파괴력있는 의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통상협상의 막판에 이뤄지는 '빅딜', 즉 큰 사안의 주고받기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관계자는 "미국-호주간 FTA에서는 호주측이 투자자-국가간 소송(ISD)을 받아들이지 않는 대신 서비스 등에서 미국측의 요구를 더 수용하는 방식으로 빅딜이 이뤄졌다고"라고 설명했다.

정말 재미있는 말이다. 음... 얘들은 이런 걸 빅딜로 인식하고 있구나. 이런 게 빅딜이라니. 이 정신없는 정부 관계자가 말하는 미-호주 FTA '빅딜'의 모순을 찾으실 수 있는 분?

# by deulpul | 2007/03/26 11:21 | 트랙백 | 덧글(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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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ed by 메르키제데크 at 2007/03/26 11:47

저런 건 빅딜이 아니라 미국측에서 호주한테 앵겨붙은 것 같은데요.

Commented by deulpul at 2007/03/26 12:51

95점 드립니다... 흠... 너무 짜죠?

Commented by 措大 at 2007/03/27 11:40

협상 최종 시한이 한국측 사정 때문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미의회의 fast track 마감시한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인만큼, 최종 시한(이것도 사실 좀 이상한 용어지만)이 미국 시간을 기준으로 정해지는게 전혀 이상하지 않은걸요...; (fast track 이후에도 FTA 협상은 계속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걸 최종 시한이라고 부르는 것 자체가 당혹스러운 일입니다. 몇몇 시민단체들은 이 시한에 목숨 걸고 있는 것 같지만, 협상 줄다리기에 따라서는 다음주에 전격 타결될 가능성도 없지는 않죠. 지루한 의회 공방절차가 기다리고 있지만...)

솔직히 fast track 부분을 싹 지워버리고, 저 시한이 미국시한 기준이라는 점만 부각시켜서 사대모화적인 아우라를 뒤짚어씌우는 식의 논지는 마타도어에 못지 않은 말장난이란 느낌이 듭니다.

Commented by 措大 at 2007/03/27 11:42

저 직접인용부분 역시 "(총든 강도가) 옷을 벗지 않아도 되니까, 100달러 내놔"라는 식의, '더 큰 양보'와 '덜 큰 양보' 사이에서 후자를 택하는 "빅딜"이었다라고...읽게되지만, 사실은 그런 것이 아니었잖아요. 관료가 토막친 말을 다시 토막쳐서 인용한 기사만 보고, "쟤들의 인식수준"을 알겠다...는 식으로 받아들이기에는.

Commented by deulpul at 2007/03/27 12:47

마타도어에 가까운 말장난을 하기 위해서 쓴 것이 아닙니다. 저는 이러한 소소한 결정 하나하나가 협상의 본질을 반영하는 중요한 상징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정부와 미국이 타결 시한을 이달 말로 잡고 서둘러 온 이유가 미국 의회의 fast track 때문이라는 것은 한미 FTA의 F자만 아시는 분이라도 다 아시는 사실일 겁니다. 도대체 왜 저렇게 서둘러 끝내려고 지랄 염병을 하는지 모두 궁금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애초 협상 일정 자체가 미국 사정에 맞춰 진행되고 시한이 정해져 온 것이 본질적인 문제지" 라고 쓴 게 그 말입니다. 너무나 많이 알려져 있고 그만큼 부당하므로 더 말하면 입만 아프다고 썼습니다. 실컷 이야기했습니다. 싹 지워버린 게 아니구요.

fast track이 끝나기 때문에 일정을 그에 맞추어 왔다고 해도, 이렇게 시간까지 정밀하게 맞춰 생각해 주는 것은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왕 미국에 맞춰주기로 했으니 아예 시, 분, 초까지 맞춰주자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남은 이렇게 정밀하게 배려해주면서 왜 제 나라 백성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못하나 하는 생각이 깔려 있는 것이구요. 한국 국민 대다수가 저 시한에 맞춰 타결하는 것에 반대하고 있는데, 미국 일정 때문에 저 시한에 맞추겠다는 것이 정상입니까?

이 시한에 목숨걸고 있는 것은 몇몇 시민단체가 아니라 정부 아닙니까? 정부가 그렇지 않다면 차라리 다행이겠습니다.

"사실은 그런것이 아니었잖아요"하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어떤 것인지 알려 무지를 깨우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기서 지적하려고 했던 것은 미-호주 간의 협상 자체도 아니고 협상 당사자의 인식 수준, 지적 수준을 문제삼으려 했던 것도 아니라, 이들이 협상에 임하는 자세였음을 보시는 분들은 대부분 알아채셨으리라 믿습니다. 어쨌든 친절히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