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수들은 여전히 제자리에 서서 : 한미 FTA 찬성론의 스펙트럼

한미 FTA 찬성론의 스펙트럼

찬성하시는 분만 봐주십시오. 무슨무슨 리서치식으로 여쭙습니다. 당신은 왜 한미 FTA를 찬성하십니까? 정말 궁금해서 그럽니다. 정부 관계자는 제외합니다. (복수 선택 가능)

1. 미국과 FTA를 하면 우리나라가 정말 잘 살게 된다.
2. 미국과 FTA를 하면 다른 한국 사람은 몰라도 나는 잘 살게 된다.
3. 노무현 대통령이 하니까 찬성한다.
4. 한나라당이 찬성하니까 나도 찬성한다.
5. 보수 세력이 찬성하니까 나도 찬성한다.
6. 진보 세력이나 FTA 반대 세력이 미워서 찬성한다.
7. 미국에 밉보여서 좋을 게 없다.
8. 반대 시위로 길이 막히므로 찬성한다.
9. 잘 모르지만 정부가 좋은 일이라고 홍보하니까 믿고 그냥 찬성한다.
10. 기타 (써주세요: )

[update] 저는 진정 순수하게 국제 경제 정책의 하나로 'FTA'를 지지하는 사람이라면 '한미 FTA'는 반대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궁금합니다.

# by deulpul | 2007/03/29 09:25 | 트랙백 | 덧글(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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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ed by 꿀맛의하늘™ at 2007/03/29 10:05

3번 정도......^^;;

Commented by iHWAN at 2007/03/29 10:12

선택할만한 것이 없군요. -.-....
전 1,2 중간 선상정도에 있는 것 같습니다.

Commented by 익명 at 2007/03/29 10:28

10.
갱제때문이죠. 아무리 떠들어도 이만큼 사는데는 수출&고용창출때문입니다. 그냥 쇄국하면서 쌀농사 지으며 근근히 먹고살자면 모를까. 지금까지는 그럭저럭 해왔는데 그넘의 중국때문에 문제가 생긴겁니다. 도저히 경쟁이 안되거든요. 그래서 민중들이야 좀 고생시켜서라도 수출단가를 조금이나마 낮춰 소위 성장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한미 FTA를 정부관료와 제계에서 목메는 것입니다. 앉아서 굶어죽는 것보다는 낫지 않겠냐라는 그들의 애국심(물론 농담입니다.)때문일 수도 있죠. 아니면 뭐든 한 삽질 해봐야 하지 않겠냐는 것일 수도 있구요. 하지만 이대로는 더 힘들어진다는 겁니다. 우리의 목표국가가 부탄이 아닌 한 말이죠.

모든 FTA찬성자 내지는 비관적 지지자를 당신들과 동류인 무뇌아로 몰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그쪽에도 무뇌아적 반대자가 있고(한국사람 광우병 걸려 다 죽는다는 식) 이쪽에도 그런 찬성자가 있겠지만 아닌 사람도 있거든요. 위 예시를 보니 기가 막힙니다. 리서치? 그냥 지지하는 놈들 다 멍청한 개새끼들이다라고 하는게 훨씬 솔직해보일텐데요. 아닙니까?

끝으로 FTA의 의의에는 찬성합니다만 좀 더 조심스럽게 접근하길 원하는 심정입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죠. FTA가 만능의 도구도 아니고 긍정적인 효과만 있을 수는 절대 없죠. 그 저울질이 문제인겁니다. 더구나 공평한 관계는 동등한 힘에서 나오는데 한-미는 절대 그렇지 못하죠.

Commented by deulpul at 2007/03/29 10:56

꿀맛의하늘™, iHWAN: 그렇군요... 고맙습니다.

익명: 그럼 '한미 FTA를 하면 경제가 더 나빠지지 않기 때문에', 혹은 '경제를 위해 뭔가라도 해봐야 하기 때문에'를 새로 넣어야 하겠네요... 설문이란 게 다 그렇죠, 뭐. 웬 성질은... 답변과 의견 고맙습니다.

Commented by 또 다른 익명 at 2007/03/29 11:01

이런 어처구니 없는 설문이 어디 있을까요? 설문을 가장한 형편없는 비꼬기군요. 이런 글이 추천 받다니 놀라울 따름입니다. 님이 생각하는 FTA 반대 논리를 쓰는 것이 차라리 낫지 않겠습니까?

세세한 FTA의 협상 내용은 찬/반이 엇갈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것은 어떤가요? 얼마전 중국과도 FTA에 대한 논의를 진행 하겠다고 발표가 됬더군요. 점점 많은 나라로 확대될 것 같기도 하고요. 이런 외국과의 종합적인 '자유무역협정'이 의미가 없을까요? 동네 구멍가게 주인들이 아무리 반대해도 대형마트는 이익이 나면 들어섭니다. 대형마트 들어선다고 반대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구멍가게들이 장점이 있는 쪽으로 발전하고, 그들도 경쟁해야 하는 겁니다.

경쟁을 하기 싫다고요? 우리나라의 경제 구조상 그건 말이 안됩니다. 우리는 수출로 밥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우리는 문 닫아걸고 취약 분야를 경쟁에 노출시키지 않겠다고 하면, 다른 나라의 갖가지 보호 장벽에 뭐라고 말 하나요? 자국의 입장에서 보면 다 취약분야일텐데 어찌 개방하라고 할 수 있나요? 그야말로 치졸한 이기주의 아니겠습니까? 신 자유주의에 기초한 세계화는 반대하면서, 이런식의 이기적인 경제 전략은 더 좋아 보이나요? 이기주의 뿐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가 한국과의 거래를 지속적으로 할 이유가 없습니다.

경쟁력이 없는데 어떻게 하냐고요? 그러면 경쟁력있는 다른 업종을 키워야 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경쟁력이 없다면 시장 경제 시스템에서는 산업이 무너져야 합니다. 하지만 기간 산업(예, 농업)에는 국가가 지원을 해서 어느 정도의 보호를 해야겠죠. 헌데 모든 산업을 이럴 수 있습니까? 농업, 섬유, 기계, 자동차, 유통, 식품...등 모든 산업을 보호하고 지원해야 합니까? 결국 그 책임은 고스란히 국민이 세금으로 지는 겁니다. 경쟁력이 없는 산업은 축소하고, 경쟁력 있는 산업을 키우는 전략으로 가야하지 않겠습니까?

신 자유주의에 반대한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대안을 내 놓아야 합니다. 어려운 얘기 하지 말고, 우리 경제의 미래에 대해서 답을 내 놓으세요. 어떻게 하면 성장하고, 어떻게 하면 개방의 시대에 우리가 장기적으로 먹고 살 수 있는지 말이죠. 협상의 결과에서 뭐가 부족하다. 정부가 준비가 안됐다. 이런 얘기는 별로 듣고 싶지 않습니다. 그건 본질이 아닙니다. FTA 자체가 필요하냐, 마냐가 본질 아니겠습니까?

Commented by 措大 at 2007/03/29 11:23

신자유주의자라서 찬성한다면 어떨까요? 혹은 우리나라 시장 규모가 경제 규모에 비해 턱없이 작아서 (국내 문제의 거의 대부분이 이 불균형에서 발생하죠. 기본적으로 대외의존도가 높은 경제구조라는건 해외동향의 부침에 심하게 좌우되니까요. 하지만 그런 방향으로 경제를 성장시키지 않았다면 과연 고성장이 가능했을까요?)

공정무역이라는게 말이 공정이지 사실은 당사국의 경제구조에 따라 이불리가 다양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지요. 그렇지만 기존의 무역체제를 계속 유지하기에는 우리 경제가 너무 자라버렸습니다. 이젠 개방하지 않고, 남더러 개방해주길 요구하긴 어렵죠. 말하자면 양자택일인 셈입니다. 우리도 개방하든가, 팔아먹기를 포기하든가. 여기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저도 묻고 싶습니다. FTA를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대외의존적인 수출주도형 경제구조를 유지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해 현답이 준비되어 있을까요? 협상 능력이니 한미관계의 불공평성이니 하는 것은 그 다음 문제입니다. 경제 영역에 있어서 한미무역은 종합적으로 늘 한국에게 이익이었지 않았습니까? (50년대에는 경제지원으로, 그 이후에는 꾸준히 흑자를 냈으니까요.)

Commented by laystall at 2007/03/29 11:34

저는 기껏해야 어설프게 3번 짚어보는 서민입니다만, fta에 대해 관심이 많은 애인이 하나하나 짚어주는 것을 듣자니 이것 참, 투자자-국가소송제 이야기에 이르러서는 노대통령님이 알아서 잘 하시겠거니 하고 막연히 생각하던 게 참 부끄러워졌습니다. 그래서 이 이전 페이지에 게시하신 소설에도 쓴웃음이 나왔구요. 네, 차라리 정말 저렇게 된다면 참 좋겠습니다.

Commented by deulpul at 2007/03/29 11:36

또 다른 익명 (답글 다는 와중에 올려주신 措大님도 더불어서): '기타' 공간을 좀 넓혀놓을 걸 그랬습니다. FTA 일반과 한미 FTA를 혼동해서는 안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죽어라 '한미' FTA라고 쓰고 있는 것도 그 이유입니다. 두 가지에 대해 각기 의견이 있지만, 자리가 아니므로 기회 있으면 써보겠습니다. 정책을 집행하는 점에서는, 익명님이 본질이 아니라고 말씀하신 부분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길은 비슷하더라도 가는 방법은 여럿일텐데, 지금 미국하고 가는 길이 잘 가고 있는 것이냐 하는 생각이구요. 중요한 문제들을 모두 뒤로 돌려놓으시네요. 문제가 있다는 뜻으로 봐도 됩니까? 같은 길을 가더라도 책상에 앉아서 숫자나 들여다보고 있으면 그 숫자가 나타내고 있는 사람이 보이지 않을 겁니다. 아이고, 그런데 자기 자신보다 나라 경제를 걱정하시는 분들이 꽤 많네요. 반대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나 주변이 겪을 어려움 때문에 반대하는데... 찬성하시는 분들은 한미 FTA 찬성과 개인의 삶이 어떤 관계가 있나 궁금했구만요. 두 분 의견 주셔서 고맙습니다.

Commented by deulpul at 2007/03/29 11:39

laystall: 그렇군요... 고맙습니다.

Commented by Ha-1 at 2007/03/29 14:21

FTA를 호의적으로 봤다가 갈수록 이뭐병이 되어가는 꼴을 보며 입을 닫고 있는 (사실은 정보와 지식 및 관심의 부족으로) 시민의 한명으로써, 굳이 찍자면 10번이겠네요.

약간 여담이지만, 저는 박정희대통령이 우리나라경제에 끼친 긍정적인 면이 있다면, 물론 리더십(?: 검증을 많이 받고 있어서 자신할 수는 없지만) 도 있지만, 한국의 경제 플레이어에 거대한 '외부 충격'을 던져줬다는 점을 꼽습니다. 이 경우 그 '계' 내의 플레이어들은 그 원인제공자를 증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궁극적으로 그 경제공동체는 강인한 체질을 갖게 되지요 (SK가 헤지펀드들에게 당한 이후와 비슷합니다)

마찬가지로, '미국과의 통상협정'은 아직 여러가지 구조적인 모슨과 악습을 가진 우리나라에 여러가지 외부충격을 던져주게 될 겁니다. 우리나라의 왜곡된 정부 거버넌스의 부조리라던가.. 하는 것들이, 많은 사람들이 위협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대 정부 소송 제도'등에 의해 개선될 여지가 많습니다. 민영화 문제도 그렇고요.

문제는 전 예전에 그걸 순진하게도 단순한 '통상협정'으로 알고 있었다는 거지요. 그래서 찬성을 했었는데.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협상단이 워낙 이뭐병이라. (물론 반대론자들의 논지도 함량미달이지만..)_ 제가 그나마 높은 확률로 예측하고 있는 것은, 어차피 잃을 것이 없는 서민들에겐 별 차이가 없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Commented by deulpul at 2007/03/29 15:40

말씀 잘 들었습니다. 내부의 모순과 부조리가 외부적 충격을 통해서 해소될 수 있는 계기를 얻을 수도 있다는 말씀에 동의합니다. 이런 일반적인 이야기에 동의하면서도, 이게 지금 미국과 부딪치는 경우처럼 오로지 외부 드라이브에 의해서만 질질 끌려갈 때 어떤 효과를 바랄 수 있을까 하는 강한 의구심이 듭니다.

미국이 바라는 것은 미국 자본의 이익을 최대한 뽑을 수 있는 한국 체제지, 부조리를 없애고 투명하고 아름다운 사회가 되는 것에는 별로 관심이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심지어, 부조리가 만연해도 그 편이 미국 이익에 도움이 되면 그런 시스템을 절대 보존하려고 애쓸 겁니다. 미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자기네가 필요하다면 민주적으로 선출된 외국 정부를 갈아엎고 독재 체제를 세우고 밀어주는 나라입니다.

불공평한 통상협정을 통해 개선되는 점이 아주 없지는 않겠지만, 미국이 의도한 바도 아니고 그런 모호한 기대를 하기에는 눈에 보이는 액면상의 타격이 너무 크다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섣부르고 일방적인 개방은 국내 경제 구조와 사회 구조를 왜곡시킬 가능성이 더 크지 않을까 하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서민들도 잃을 것 많이 있습니다, 하하-. 도둑이 훔치기로 작정하면 거지도 도둑맞을 것이 있습니다. 간단한 예로, 미국 기업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거액 소송을 걸어 이기면 정부는 무슨 돈으로 그걸 물어주겠습니까. 결국 세금으로 내야 하는데, 이게 다 서민 재산입니다. 거액 소득자나 대기업 세금 잘 안내시는 거 아시죠? 뭉터기로 떼어 주면 예컨대 영세민 복지 예산을 좀 줄이는 수밖에 없는 거죠.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좋은 생각거리를 던져 주셔서 고맙습니다.

Commented by Ha-1 at 2007/03/29 16:51

아무리 우리나라가 불평등이 심하다지만 '진짜' 서민들은 그다지 세금 내지 않는 것 아시리라 믿습니다. 특히 직접세는 거의 면제받고 있지요. (이 간접세랑 준조세 구조도 어떻게 해결 되어야 할 텐데..)

미국의 의도야 어떻든 그건 우리가 살 길을 찾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강대국의 성은에 힘입어' 살아남은 나라가 유사 이래에 (이스라엘 빼고) 있습니까? 투명하고 아름다운 사회를 '미국이 만들어줄' 것이라고는 저도 믿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스스로' 될 것이라고는 더더욱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전제하는 것은 '일반적인 통상협정' 이라서요.. FTA는 그냥 협상단 ㅄ 이라고밖에는..

Commented by deulpul at 2007/03/29 17:07

아, '서민'의 개념에서 좀 차이가 난 모양입니다. 여하튼 찬성하시는 분들도 말씀하시듯이 저변을 흔드는 큰 변화라서 '서민'도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다는 의미였습니다. 일반 통상 협정에 대한 공감은 위에서 말씀드렸습니다.

Commented by kay at 2007/03/29 17:25

2, 3번에 가깝다고 봐야겠네요. 저는 FTA가 빈부격차를 가속하고 사회구조를 흔들 것이라고 당연히 인지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규모를 키우는 기회를 놓치기는 아깝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이 북유럽같은 사회민주주의를 이룩할 수 있다고는 보지않습니다.(그리고 현재 그 북유럽의 사회가 문제점없이 잘 돌아가느냐에 대해서도 좀 회의적입니다.) 신자유주의의 문제점을 인식하지만 어쩔 수 없지않은가 하는 생각입니다.
뭐 찬성하지도 않고 방관중입니다.

Commented by deulpul at 2007/03/29 17:36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Commented by 미고자라드 at 2007/03/29 23:01

원래 뭐든지 어떤 일을 반대하는게 더 쉬운 편입니다.

Commented by 이승환 at 2007/03/30 00:05

쇠고기도 한 몫 하지 않았을까요 ^^;

Commented by 가루 at 2007/03/30 01:52

들풀님 고생하십니다.
국가경쟁력을 높인다는데 정작 협상을 하는 협상단의 경쟁력부터 떨어져있지 않았습니까. 뭘 유리하게 해냈다는 얘기는 한번도 못듣고 열심히 하고 있다, 노력하겠다라는 얘기만 들었습니다. 몇번째 안이 타결되었다라는 소식만 듣고 그게 어떤 영향이 있는지는 한번도 못들었습니다. 협상을 한게 아니라 요구를 들어주었다는 편이 사실이기 때문이죠.
'확실한' 미국 협상단과 '어느 나라 사람인지 헷갈리는' 대한민국의 협상단이기도 했구요.

손해가 있다라는 간단한 수치상의 분석은 나와있고
이익을 볼 것이다라는 막연한 전망만 있는데
왜 찬성으로 기울고 있는겁니까. 저도 궁금합니다.

우리는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입니다 라는 말 말고 다른 말이 듣고 싶습니다. 진짜로요.

Commented by 멀리서 at 2007/03/30 03:28

이 문제에 있어, 미국의 의도는 중요한 점이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떠한 대외협상도 순수히 이타적인 의도는 없을 테니까요. 기대도 하지 말아야 하고, 불순한 의도라고 판을 깰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역시 자국의 이익을 보호하자는 의도에 기반하여 협상을 하고 있다고 (또는 했어야 했다고) 봐야하니까요. 도둑은 남의 물건을 훔치려는 의도로 들어오지요. 하지만, 도둑의 이기적-악의적인 의도와 상관없이 도둑을 만난 집안 사람들은 도둑이 다녀간 (또는 다녀가려고 시도 한) 후 정신을 바짝 차리고 더 집안 단속을 철저히하게 되죠. 하/지/만/, 이 소위 긍정적인 도-둑-효-과 는 얼마만큼 도둑을 맞느냐에 달려있지요. 집안이 거들난 후에는 정신을 차릴것도, 차릴수도 없을테니까요. 찬성의 논거로 제시된 많은 부분들이 (시스템의 체질개선, 수출증대, 경제 유지/도약의 활로 등등) 어찌보면 상당히 조건적인 주장 같아 보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에 조건적일까요? ... 또 다시 다람쥐 쳇바퀴돌듯 돌아가야 할것 같습니다.

Commented by deulpul at 2007/03/30 05:09

미고자라드: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찬성하는 편은 이미 서 있는 논리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 되지만, 반대하는 편은 힘들여 근거를 찾고 새로 논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승환: 소고기 먹고 싶어서 한미 FTA를 찬성한다는 주장도 있나요? 이밥에 고깃국 먹는 게 소원인 시절도 아닌데... 여하튼 답변 감사합니다.

가루: 고맙습니다. 그게 기본적으로, 미국은 한국 시장을 개방시켜 이익을 취하려는 목적으로 임하고 있고, 한국은 한국 시장을 개방시켜 산업 전반을 재조정하려는 목적으로 임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이 한미 FTA를 통해 미국 산업 전체를 재조정한다는 말 들어본 적 없고, 한국 협상 담당자는 '보호가 아니라 여는 쪽으로 협상이 진행되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양국 정부의 1차 목표가 '한국 시장 개방'으로 똑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대체 어느 나라 협상단인지 헷갈린다는 비판이나, 이번 협상은 사실상 미-미 협상이라는 비판이 그래서 나오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점은 저도 궁금하네요... 의견 고맙습니다.

멀리서: 네, 말씀에 모두 동의합니다. 미국은 미국이 해야 할 일 하고 있는 것이니 상수지 변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국민 처지에서, 한국 정부나 협상팀이 도대체 상수인지 변수인지, + 인지 -인지 헷갈리거나 다르게 인식하는 상황이 비극이라고 봅니다. 설령, 정부 주장대로 정부의 한미 FTA 추진이 한국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 상수라고 하더라도, 민주적 과정을 무시하고 은밀하고도 권위적으로 졸속 추진해 가고 있는 것은 아무런 변명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말씀대로, 모조리 도둑맞고 나서는 외양간 고쳐봐야 너무 늦지 않을까 싶습니다. 의견 고맙습니다.

Commented by 안습의발표 at 2007/04/18 15:39

이 리서치 자체에 문제제기를 하고 싶군요.

이 리서치는 의도된 방향으로 찬성론의 의견을 묵살하고 있습니다.

제 의견은 반대론이지만.. FTA 찬-반이 어린 아이 싸움도 아니고 정책결정론자로서 의견을 나누는 차원에서 이뤄져야 하지... 물론 실천적으로 법칙을 준수하는 데모는 인정합니다만.
이러식의 조사는 괜한 싸움을 일으키는 짓입니다.

Commented by deulpul at 2007/04/19 08:57

진짜 리서치라고 생각하셨다면 그야말로 안습의 발표지만, 어쨌든 "이 리서치는 의도된 방향으로 찬성론의 의견을 묵살하고 있습니다." --> 왜 그런가요? 설명을 하셔야죵. 설사 그렇다고 쳐도, 제가 무슨 날치기 공청회를 했어, 방패로 찍어 머리통을 깼어, 수십억 쓰며 '리서치'를 했어... 오리지날 묵살에 비하면 그야말로 애교죠. 법칙을 준수하는 데모? 그랬으면 아직 우리는 413 체제에서 살고 있었을지 모르겠구려... 것도 좋다는 사람이 있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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