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수들은 여전히 제자리에 서서 : 신나는 코러스, 한미 FTA

신나는 코러스, 한미 FTA

1. KORUS FTA 신개방시대… 유나네 4인 가족, 어떻게 변할까?
자그니님이 다 하셔서 더할 말이 없다.

2. 100분 토론 <한미 FTA 성공적인가 퍼주기인가>
반대하시는 분이 근거를 들어 이야기하면, 찬성하시는 분은 '그래도 좋은 거에요' 하는 느낌이다.

노회찬 - 업계 얘기를 들어보면 3000cc 이상 차에서 이익이 많이 나온다고 한다. 얻은건 크지않은데 준게 너무 많다. 비관세장벽철폐(자동차세, 특소세 인하)로 세수가 4000억이 줄어든다. 이걸 주행세로 메꾼다는데 조세의 소득재분배 역행이다.

김종훈 - 비관세장벽이 있으면 안된다. 액수로는 100억대 1억, 대수로는 80만대 : 4천대다. 경차가 배출가스가 당연히 좋은건 아니다. 특소세, 조세는 주권사항이다. 간섭할 권한이 없다. 배기량기준같은 차별적 요소가 있으면 통상문제가 될 수 있다.

앞에 쓴 글에서, 미국 업계와 의회와 협상단은 시장 규모나 부대 환경을 싹 빼고 '4천 대 vs 80만 대'의 구도를 강조하는 전략으로 나가고 싶어할 것이라고 지적한 적이 있다. 이제 보니 김종훈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구나...

3. 트랙백을 걸지 않고 링크도 하지 않은 몇개의 글들.

무척 점잖은 목소리로 준엄하게 꾸짖는 글들이 몇 개 있다. 양비론 비스무레하게 이야기하면서, 한미 FTA를 기정 사실로 놓고 이제 힘을 합쳐 피해보상이나 대안을 이야기하자고 하는 글들은 걍 패쑤.

냉정하고 침착하게 손해와 이익을 구분하자고 하면서, 그렇게 하면 또 무조건 반대를 위한 어거지 떼쓰기라고 한다. 참... 실익을 인정 안해준다는 소리 같은데, 반대하는 사람은 그 '실익'보다 부정적 효과가 너무 커서 반대하고 있다는 걸 모르나...

반대하는 사람은 무조건 FTA를 저지해야 할 것으로 상정해 놓고 있으니 생산적인 토론을 할 수 없다고 하네. 한미 FTA를 무조건 추진해야 하는 것으로 상정해 놓고 있는 사람과는 생산적인 토론 되나, 대체? 결론을 미리 정해놓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고 하네. 아니, 이건 한미 FTA 디립다 밀고 온 측에게 돌려줘야 하는 말 아닌가?

# by deulpul | 2007/04/07 02:39 | 트랙백 | 덧글(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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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ed by 메르키제데크 at 2007/04/07 10:20

동아일보는 미국법이 세계의 대세라며 신나게 1면기사를 FTA환영 특집으로 내걸고 있더군요.

Commented by 질문 at 2007/04/07 17:15

사실 찬반을 떠나 궁금한 점입니다. 이곳 글들을 통해 지속적으로 한미 FTA를 반대를 해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반대의 근거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주된 근거는 "정부의 독단적인 졸속처리"라는 절차적인 부분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사실 협상이 타결되기 훨씬 전부터 비판을 하셨으니, 협상의 결과를 놓고 비판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었다고 보면, 절차에 근거한 비판이 적절했던것 같습니다. 그러나, 적절한 절차와 준비를 거쳤다고 하더라도, 한미 FTA를 해서는 안되는 것이었습니까? 그렇다면, 민주적, 합리적 절차의 무시보다는 한미 FTA가 왜 해서는 안되는 것이었는지를 좀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반대로, 한미 FTA를 하지 않았을때 우리나라의 경제에 어떤 득실이 있을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또, 협상의 결과도 나오기전에 한미 FTA가 불을 보듯 뻔하게 망국의 길이되리라는 것을 어떤 근거로 확신하셨는지도 궁금합니다. 혹, 협상이 우리나라에 유리하게 타결될 수 있을것이라는 생각은 조금도 해보지 않으셨나요? 이제 협상내용이 조금씩 밝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하나 득실을 따지고, 계산을 내 본 후, 진정 망국의 길임이 밝혀지면 국민저항과 비준거부로 나아가야겠지요. 하지만, 막연한 낙관도 싫지만 막연한 거부도 거부하고 싶은게 지금의 심정입니다. 그럼 왜 거부해야하는지 사실과 자료에 기반한 건조하고 구체적인 글 부탁드립니다. 혹 잘 정리된 다른 글이 있다면 소개해주셔도 좋구요. 복잡하고 다면적인 사안이라 참 판단하기가 어렵네요.

Commented by 입명이 at 2007/04/08 11:42

위에분 한미 FTA가 왜 해야되는 것인지 한번 설명해주시구요. 정부는 아직 협상 사안조차도 정식으로 발표안하는 실정입니다. 그럼 국민이 생각하는 건 무엇일까요? 국민을 위해 뽑은 대통령이 국민을 이해 안하고 독단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점부터 이미 국민의 불안감과 모든 비판을 수용해야 할만하지 않나요?

진정 물어볼 것은 왜 FTA를 해야 하는 겁니까? 찬성론자의 대부분이 그저 추상적인 대답밖에 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게 뭡니까? 유리하게 타결될 수 있다구요? 역시 추상적인 대답 아닌가요? 이미 득보다 실이 많다는 점부터 유리한 점은 생각해봤다는 것입니다. =ㅁ=;

토론을 하려면 그에 마땅한 의견을 내놓으시면 좋겠습니다.

Commented by 질문 at 2007/04/08 12:20

입명이님, 제 질문은 질문 그 자체입니다. 저는 아직 이 사안에 대해 어떤 판단을 하기가 어렵다고 미리 자백하지 않았습니까. 토론을 하자는 것이 아니구요. 저도 판단이 잘 서지 않은 상황이고, 그 동안 이 사이트를 통해 한미 FTA에 대한 많은 정보와 의견을 접해왔기에 들풀님께 드리는 "질문" 입니다. 절차의 민주성, 한미협약에 의해 야기될 국익문제에 대한 예견과 분석, 정치적인 또는 이념적인 정서의 문제, 거시적 성장과 분배, 일반론으로서의 FTA 또는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대한 인식, 미국에 대한 태도 등등이 혼재 된 상태에서 정확한 논지를 잡았으면 하는 맘에서 드리는 질문이었습니다.

Commented by 히치하이커 at 2007/04/08 21:14

1번 보니 '국민학교' 시절이 떠오르네요. 어른이 되면 모두가 잘 살게 될줄 알았죠. 그리고 그 때 제 또래 애들이 '과학독후감' 따위에 쓴 대로라면 지금쯤 자동차는 날아다니고, 로봇이 시중 들고, 화상 전화는 기본인 시대가 됐어야 하는데 말이죠. 문득 떠올라서 끄적여 봤습니다.

Commented by deulpul at 2007/04/12 08:10

메르키제데크: 또다시 반성문 쓸 날이 오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질문: 질문하신 뜻은 알겠지만, 제가 답을 드리기가 적합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쓴 어떤 답글보다 길게 답을 쓰다가, 올리지는 않고 그냥 접어두기로 했습니다. 질문님이 질문하신 것에 대한 대답, 혹은 '사실과 자료에 기반한 건조하고 구체적인 글'은 여기서가 아니라 다른 여러 곳에서 찾아보시도록 맡겨드리는 편이 더 낫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일식집 가서 짜장면 내놓으라고 하긴 좀 어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저 개인적으로야 속좁은 생각이 있지만, 질문님이 정작 궁금한 것은 제 생각이 어떤 것인가가 아니라, 이번 일을 어떻게 생각해야 하느냐일 것으로 믿습니다. 제게 이런 질문을 하실 정도면 이미 하고 계시겠지만, 가장 평이하게, 찬성 논조를 갖고 있는 매체와 반대 논조를 갖고 있는 매체부터 일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 짧은 생각은 앞으로도 계속 기어나오겠지만, 일단 이렇게만 먼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구 온난화에 대한 다큐멘터리 <불편한 진실>은 환경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프로그램이 진행되면서, 이것이 단순한 환경 문제가 아님이 점차 드러납니다. 지구 온난화를 과학 데이터와 기후 변화로 들여다보기 시작하던 이 프로그램은, 이윽고 기업이나 경제계가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환경에 대한 관심을 유보하고 문제를 덮고 싶어하는 점, 그러나 오히려 역효과를 낳는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 문제가 다름 아닌 경제 문제임을 지적합니다. 더 나아가,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은 정치적 동의와 결단을 필요로 함을 밝혀 이 문제가 정치 문제임을 명확히 하기도 합니다. 프로그램 끝에서 고어는 이 문제가 결국 도덕의 문제라고 정리합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한미 FTA의 문제도 꼭같은 구조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내가 미제 자동차를 몇백 만원 더 싸게 살 수 있다거나 제주도 감귤 농업이 위기에 봉착한다든가 하는 문제일 뿐만 아니라, 정치 문제이기도 하고 결국 도덕적 문제로 귀착된다고 생각합니다. 숫자만을 찾고 주판알만을 튕기며 누가 얼마 더 버나 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기회 있을 때 차근차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입명이: ^^ (이 블로그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게) 써보는 이모티콘)

히치하이커: 조금만 더 기다려 보세요, 하하-. 그러고 보니 장밋빛 환상을 심어준 원조는 <어깨동무> <소년중앙> <새소년>이었던 모양입니다. 미래는 언제나 과장되게 마련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상상력은 미래를 일구는 힘이기도 하죠. 그러나 디스토피아의 상상을 하는 사람은 드무니, 역시 사람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믿고 싶은 것만 믿고 사는 존재인 모양입니다.

Commented by 질문 at 2007/04/12 14:56

답글 감사합니다. 사실 그 동안 여러곳에서 접한 글, 토론, 주장에서, 한 단면에 대한 다소 주관적인 논리로 전체에 대한 결론을 도출하는 경우를 많이 봐왔습니다. 찬반을 떠나 답답함을 느끼던 차에 드린 질문이었습니다. 계속 좋은 글 부탁드립니다.

Commented by 입명이 at 2007/04/12 16:42

웁스~ 질문님 흥분을 했던 점 사과드립니다.~~

Commented by Ha-1 at 2007/04/12 22:44

찬성하기도 쉽지 않지만 반대하기도 쉽지 않은 것이 이번 한미 FTA인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일단 알려진 게 있어야지요.

미디어를 통해서 알아내는 것은 포기했습니다. 좌우 성향이 문제가 아니라, 아예 함량 미달인 것 같습니다. 기자들도 상황파악을 못하는 게 거의 확실하더군요.

Commented by deulpul at 2007/04/14 06:02

질문: 네, 고맙습니다.

입명이: 하하-.

Ha-1: 정부가 의도하든 않든 이미 알려진 내용도 꽤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말고 다른 거 또 있겠지, 이건 좋(나쁘)지만 다른 거 또 있겠지, 하고 판단을 미루다 보면 언제까지나 판단을 내리지 못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겠죠. 이건 누군가가 바라는 상황일지도 모르구요. 어쨌든, 내용은 계속 조금씩 드러날 것이고, 사람들이 무관심해지지만 않는다면 눈 밝은 판단을 하리라 믿습니다. 매체란 단편적인 기사들뿐 아니라, 여러 의견과 칼럼, 찬반 토론 같은 것까지 포함해서 드린 말씀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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