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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y deulp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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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당국이 이른바 '괴담' 유포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겠다고 한다. 괴담 괴담 하지만, 정부는 이 말을 유언비어의 뜻으로 쓰고 싶어하는 듯하다.
정부가 공개적으로 처벌 운운하는 대상인 유언비어는 오랜 역사적 근원을 갖고 있다. 멀게는 박정희의 장기집권 기도에 대한 국민의 정당한 비판들이 긴급조치상의 유언비어 유포로 단죄되었으며, 좀더 내려오면 광주 학살, 대학생의 고문 치사, 경찰관의 성고문 같이 정부가 숨기고 싶은 일에 대한 이야기는 모두 그것이 만천하에 드러나기 전까지는 유언비어로 간주되었다. 유언비어라는 명목으로 단죄하는 이유는 물론 정부를 비판하는 국민의 입을 막고 재갈을 물리려는 것이다. 법과 공권력의 힘을 빌어 국민의 말문을 막으려는 시도이며, 형사 처벌을 빌미로 국민의 의사 소통을 방해하겠다는 협박인 것이다. 괴담이든 유언비어든, 또 그것이 사실이든 의견이든, 그것이 생겨나 회자되는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 그 배경을 놔 둔채, 공권력이 끼어들어 정권의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만 때려잡으려는 것은 언제나 기껏해야 미봉책이 될까말까고 실제로는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는 경우가 많았다. 지금 나오는 이야기를 보자. "가령 '미국인은 자국산 쇠고기를 먹지 않는다'는 식의 괴담 유포 행위에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란다. 이런 말이 법률적으로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은 너무나 명백하다. 말 자체가 괴담인지 아닌지를 사법 당국이 어떻게 증명할 것이며, '미국인'이 1%의 미국인인지 99%의 미국인인지 어떻게 확정할 것인가. 또 이것이, 비록 사실적 근거가 약하다 하더라도 공익을 염려해서 한 발언이 아니라, 공익을 해하고 사익을 편취할 목적으로 한 발언임을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 더 나아가 "또 '이명박 대통령이 독도를 일본에 팔아먹었다'는 괴담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죄 적용을 검토중"이란다. 이쯤 되면 저급 코메디 수준이다. 요즘 떡값을 못챙기니 시간이 너무들 남아도시는 모양이다. 이런 것도 검토하고. 설령 '이명박이 O월O일 OOO에서 일금 OOO원 정을 받고 일본 OOOO상에게 깊숙히 절을 하며 독도 약 OOO평방미터의 대지를 팔아먹었다'라는 말을 여기저기 흘리고 다니면 혹시 처벌의 대상이 될지도 모르겠다. 일본은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데도, '저 쪽이 도발해도 과거에 천착하지 말고 (우리 뜻을) 드러내지 말자'라는 태도를 보인다면, 사람에 따라 '독도 팔아먹자는 것 아냐?'라는 의견을 갖는 것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 아닌가. 이처럼 개인의 의견이 처벌 대상이 된다면, 김영삼이 나라를 말아먹었다거나 김대중이 노벨상을 샀다거나 노무현이 부시의 구두를 닦았다거나 하는 것은 유언비어가 아니라 사실이어서 단속하러 나서지 않았던가? 아니면 이런 것은 어떤가. 이명박은 X새끼다. 전과 14범의 면상 2MB와 그 똘마니들은 ... 머리가 돌이라는 거다. 참 뻔뻔하고 거짓말하는 놈답다 명박님 ... 한글을 없애려하시면 어떡합니까? 이 무식한... 나라 말아먹을 썩은 돌 얼간이가 대통령되니 완전히 나라꼴이 말이 아니구나 써글놈의 시퀴들 다 뽀샤버리고싶다 정말 이건 뭐...도덕적으로 문제 좀 있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미친놈이쟎아 쥐박이 공약은 나라 말아먹자 나혼자 잘살자 그것인디 이명박 이십세끼는 더합니다..경제는커녕..국민들건강을 조질려고합니다. 한입에 두말하고 맨날 폭탄주나 먹고 조찬기도는 좋아하는 사이비 예수쟁이 이것들은 인수위 시절부터 지금까지 정부가 벌인 삽질에 대해 국민이 보인 반응의 0.00001%로, 모두 실제 언급이다. 너무 많아 일일이 출처를 달지 않았으니 처벌을 검토하시려면 직접 찾아보시기 바란다. 이런 것에는 국가 당국이 썩 나서서 유언비어나 명예훼손으로 처벌을 검토하지 않았다. 이런 것은 괴담이 아니라 진실이어서 아무 대처도 하지 않았나? 괴담의 사전적 정의는 '괴이한 이야기' 혹은 '요괴에 대한 이야기'이다. 현 시국의 이슈와 관련하여 국가 원수를 비판하는 이야기를 '괴담'으로 규정한다면, 국가 원수가 요괴라는 것을 인정한다는 뜻인가? 원 문제는 도외시한 채, 가당치도 않게 국민을 협박하여 말문을 막고 자유로운 사상의 유통을 검열하려는 19세기형 작태야말로 괴담이 아닌가. 국가원수의 명예를 지키는 척 하면서 국가원수를 요괴로 몰고 가는 작태야말로 잠 못드는 밤의 괴담이 아닌가.  Commented by dddddd at 2008/05/08 11:01    Commented at 2008/05/08 11:54 Commented by 나는먼지 at 2008/05/08 13:18 Commented by 1 at 2008/05/27 00:21  Commented by deulpul at 2008/05/27 0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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