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이겼으니 뭐든 마음대로?

홍준표, 원혜영의 뉴스데스크 발언

홍준표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무래도 이명박과 한나라당은 자신들이 집권하고 있기 때문에 무엇이든 자신들 주장대로 해도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듯하다. 대선에서 이명박이 당선되었고 총선에서 한나라당이 다수당이 되었으므로, 이명박이나 한나라당은 국민 의사야 어떻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 주장을 정책으로 실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모양이다.

이것은 선거를 통한 독재라고밖에 표현하기 어렵다.

선거는 정권의 등장에 대한 규정이다. 그 뒤에는 또다른 정치 과정이 존재한다. 대한민국의 정치 과정은, 선거 한 번 하고 모든 것이 중지되었다가 다시 4년이나 5년 뒤 선거 한 번 하는 식으로 진행되지는 않는다. 선거날이 아닌 하루하루도 모두 정치 과정이며, 민주 정치라면 이 정치 과정의 핵심은 국민의 의사를 수렴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국정 운영의 모든 정당성을 오로지 집권에 두고, 일단 집권한 이상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무슨 일을 할 작정이든 상관없이 단 하루 사기만 기막히게 치면 된다는 말인가. 결혼할 놈은 애 둘 딸린 걸 속이고 사기를 치더라도 일단 결혼식만 올리면 땡이라는 것이고, 입사할 놈은 거짓 이력서를 내서라도 일단 입사 결정 통보만 받으면 땡이라는 것인가.

홍준표는 "금산분리완화법, 방송관계법에 대해 "지난 4년동안 계속 논의를 해 왔다, 한나라당이 계속 논의해서, 그 정책을 내세워서 대선과 총선에서 이겼다. 따라서 논의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라고 말한다.

논의만 해놓고 밀어붙이나? 이렇게 주요한 정책이라면 그 결정 과정에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할 것 아닌가? 예를 들어, 투표권을 65세 이상만 주기로 하는 법안을 내놓고, 말도 안되는 논의를 벌이다, 논의 진행됐으니 날치기 통과해도 된다는 말인가? 집 사려고 흥정 시작했으면 합의가 된 뒤 들어와 살아야 할 것 아닌가? 흥정 시작했다고 살림 싸들고 기어들어와 살겠단 말인가.

의도된 것임이 틀림없지만, 홍준표는 민주 정치의 상식을 무시하는 발언을 계속한다. 국민이 금산분리 놓고 대선 치렀나? 이명박을 찍은 사람 중에서 금산분리 완화 주장 때문에 이명박 찍은 사람 대체 몇이나 되겠나. 다 지난 이야기지만, 그저 먹고 살게 해준다는 말에 속아서 찍어준 거 아닌가.

이런 어이없는 발상은 결국 '선거에 이겼으니 언터처블'이라는 생각에서 나오는 것 같다. 까불지마, 내가 이겼으니 모든 건 내 맘대로! 하는, 유치하기 짝이 없는 코흘리개 논리가 21세가 한국을 이끌어 가는 국정 기조라니 한심하기 짝이없다. 이런 정신 구조를 가진 이들에게 사회적 합의와 여론 수렴을 통한 국가 통합 같은 성숙한 민주주의 집행을 어떻게 기대할 수 있을 것인가.

조자룡 헌 칼 휘두르듯 전가의 보도처럼 휘젓고 있는 '선거에 이겼으니'의 내용을 봐도 그렇다. 총선은 귀찮아서 냅두고, 대선만 보자. 이명박은 대선 때 투표율 63.0% 선거에서 48.7% 지지를 받아 당선했다. 죽어라 공부나 해야 할 청소년은 빼더라도, 전체 유권자의 30% 정도의 지지로 당선된 셈이다. 국민 30%가 밀어줬으니 모든 국가 시책을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다고? 나머지 70%는 그냥 깔아뭉개고 가도 된다고?

이건 내 말이 아니라 이명박 자신의 말이다. 이명박이 당선 뒤 내놓은 제1성이 뭐였나. 그는 1년 전, 당선이 결정된 뒤 '짜라라짜라짜라 짠짠짠' 하는 음악 속에 등장해, 자신의 승리는 국민 '모두'의 승리기 때문에, 앞으로 국민을 섬기는 마음으로 국민에게 철저한 봉사를 하겠다고 말했다.

그동안 해온 일로 보면 이명박이 뜻하는 국민은 '전국민'이 아님이 명백히 드러났지만, 어쨌든 말은 맞는 말이다. 선거에서 승리한 뒤부터 정작 중요한 의무가 시작되는 것이다. 국민을 섬기고 국민에게 봉사하는 일 말이다. 자기 입으로 이런 말을 했으면 적어도 국민의 뜻을 살펴 사회적 합의를 만드는 시늉이라도 해야 할 것 아닌가. 그런데 국정 운영 자세를 말하자면 독단과 오기와 강짜라고 평할 수밖에 없는 이들은, 선거에 이겼으니 모든 것을 저희 마음대로 하겠단다. 그걸 뻔뻔하게도 아주 그냥 내놓고 말한다.

선거란, 이긴 자가 모든 권한을 독식하여 모든 국민의 삶을 좌지우지하는 결정을 제멋대로 내리라고 인정하는 절차가 아니다. 그건 선거로 절대군주를 뽑는 것이지, 입헌 민주 공화국의 선거는 아니다. 아니면 선거가 프로레타리아 독재를 보장하는 12월혁명, 4월혁명이기라도 하단 말인가?

선거는 민의를 대변할 사람을 뽑는 '절차'일 뿐이며, 그 개인이나 파당이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해도 되는 여의봉을 쥐어주는 과정이 아니다. 선거에 당선된 사람은 선거에 이기는 것으로 민의를 대표할 의무에서 해탈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당선 시점부터 더욱 치열하게 민의에 귀 기울이고 국민의 뜻을 살펴야 한다. 야당의 주장은 바로 정책으로 결정되지 않지만, 집권자나 집권 여당의 주장은 바로 전국민에게 칼이 되어 돌아오기 때문이다.

입으로는 소통을 말하면서 귓구멍 처막고 보복질이나 하는 자들에게 이런 말이 들리기나 할지 암담하다. 사회가 몰상식의 쓰레기 구멍으로 처박히고 있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