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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y deulp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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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글에 답글을 붙이려고 했더니 용량 제한 때문에 자잘히 쪼개지 않는 한 거의 불가능해졌습니다. 아예 포스팅으로 옮겨왔습니다. 관계자분 위주로 봐 주세요...
happyalo님, 미나토모님, 유월이님, Noche님, 이오냥님 모두 진지한 생각들을 덧글로 달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서로 비슷한 주제를 말씀해 주셔서 함께 답글을 드립니다. happyalo님 말씀처럼, 시험의 부정행위, 탈세, 기타 도덕적 해이, 소위 모럴 해저드가 생활의 지혜로 통용되고 있는 사회는 참으로 잘못된 기반 위에 서 있는 게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어느 시대 어느 사회나 그런 일탈이 전혀 없던 적은 없지만, 사회 구성원 일반이 그런 행위를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동체의 이름으로 배척하고 지양해야 할 것으로 보느냐, 아니면 "못하는 놈이 바보" 가 되는 필수 생존 전략이 되느냐는 하늘과 땅 차이이겠죠. 후자의 경우는 Noche님 말씀대로, 지킬 것 제대로 지키는 사람이 쪽팔려해야 하거나, 적어도 바보 꼴통으로 간주되는 사회가 되겠지요. 우리 사회가 전자의 꼴이었으면 좋겠지만, 후자에 가까운 기풍을 가진 것처럼 보이는 일이 자꾸 벌어집니다. 생활 주변에서도 자주 만나게 되구요. 이럴 때 좀 절망스럽습니다. 절망도 절망이지만, 미나토모님 지적처럼, 그로 인해 불이익을 받을 다른 사람들은 대체 어떻게 보상을 받아야 할지도 난감합니다. 그래도 "양심을 지키는 가난한 이웃들" 이 적잖이 있으며, 유월이님처럼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노력하시는 분들도 드러나지 않을 뿐이지 많이많이 있다는 걸 잘 압니다. 다만 개인들의 자세와는 상관없이 이른바 사회 기풍이 자꾸 삐딱한 데로 나아가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그런 데에는, 이오냥님이 말씀해주신 사례에서처럼, 잘못된 일을 바로잡고 권선징악해야 할 부분(사람들)이 오히려 이를 방조하거나 심지어 조장하고 있는 탓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 교수님 같은 경우는, 본인이 잘못된 생각을 하고 계실뿐만 아니라, 그걸 적극적으로 사회로 확대시키고 계시다는 점에서 참 경악스럽습니다. 부정행위를 하는 것도 실력이라는 기막힌 논리가 교육의 현장에서 통용되고 있다는 사실, 정말 믿기 어렵습니다. 문제는 이를 어떻게 추스릴 것인가 하는 점인데, 이것을 생각하다보면 강력한 처벌과 규제에 의존하는 법가(法家)적 접근의 일시적 지지자가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선 사회에 원칙이 살아 있음을 만천하에 보여주고, 이로써 사회 기풍을 조금씩 바꾸어나가서, 결국은 종심소욕이불유구, 마음내키는 대로 해도 법규에 어긋나지 않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이상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새로 무슨 법률이며 규칙을 또 만들 필요도 없습니다. 있는 것을 제대로 적용하면 됩니다. 아아, 물론 그 틀이 되어야 할 법규 자체가 정당성을 가진 것이어야 함은 물론입니다. 이것은, 바늘 도둑을 소 도둑으로 키우는 데 일조하는 것이 바로 솜방망이 처벌이 아닌가 하는 생각 때문입니다. 심지어, 솜방망이든 뭐든 처벌이 될 때도 있고 안될 때도 있다면 누가 애써서 법규든 규칙이든 약속이든 지키려 하겠습니까. 법이나 규칙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그 규칙의 적용에 대한 합리적 예측이 가능해야 하겠지요. 어떠한 규칙을 어기면 반드시 어떠한 정도의 처벌을 받는다는 예측이지요. 언제는 눈감아주고 언제는 모조리 처벌하고 언제는 솜방망이로 때리고 언제는 철퇴를 내리치다가는 아무도 그 규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을 겁니다. Noche님이 말씀하신 시험 제도와 관련해, 사회 구성원 모두가 명예를 지키고 원칙대로 살아갈 수 있다면 이상적이겠지만, 인간인 이상 누구나 다 유혹에 약해질 수 있기 때문에, "시험에 들게 하는" 환경 자체를 만들지 않는 것도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견물생심이라는데, 훔치기 딱 좋게 해 놓으면 훔치고 싶은 생각이 마구 들테니까요. 무감독 시험은 잘만 된다면 구성원들의 높은 도덕심을 발휘할만한 제도지만, 막상 시험을 치는 학생들은 너무 괴로울 것 같아요. 명분과 실리, 유혹을 견디는 힘도 중요하지만 유혹을 주지 않는 환경도 중요할 듯 싶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사회를 좀먹고 있는 편법과 탈법 만능의 편의주의, 성과주의가 우리에게 체득된 것이 그리 오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우리라고 피 속에 무슨 부정행위의 유전자가 들어 있겠습니까? 모두 근대 이후의 현상이라고 봅니다. 기껏해야 백 년 안짝입니다. 그래서, 다른 글들을 보면서, 많은 분이 "우리 사회에서 부정(행위)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믿고 계신 데에도 좀 놀랐습니다. 지금 같은 상황이 계속된다면 그런 불행한 전망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훨씬 좋은 사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결코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요... 에구, 답글을 쓰는 도중에 덧글이 또 붙어서 다시 살을 붙입니다. 포스팅으로 옮길 걸 잘못했나봅니다. 하늘바라기: 사람들은 세상을 자기 기준으로 바라보게 되나 봅니다. 자기 손톱에 네모나면 다른 사람의 길쭉한 손톱이 매우 낯설게 보이지요. 길쭉한 손톱을 지닌 사람도 마찬가지로 여기구요. 정말, 수정해주신 말이 자연스레 통용되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young_gean: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말씀대로, 과열, 혼동된 입시 제도와 학력 만능인 사회 구조가 이번의 부정행위 사태를 낳았다는 데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또 young_gean님 말씀대로, 제도적이고 정치적인 개혁을 통해서 입시 문제나 사회 구조가 바뀌어서, 더이상 눈치보면서 부정행위를 하지 않아도 되는 이상적인 사회가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그러한 개혁이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리는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를 생각하면 아득합니다. 강력한 개혁, 말은 쉽지만 실제로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너무나 뻔한 법안 하나를 뜯어고치자는데도 온 나라가 들썩이고 온통 난리통입니다. 부동산 세제를 조금 바꾸려 해도 엄청난 저항과 반발로 일이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학력이 만능인 사회 구조를 대체 어떻게 일조일석에 개혁할 수 있을지 도무지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방안이나 가능성으로 말씀해 주시면 훨씬 이해하기가 쉽겠습니다. 설사 제도적이며 정치적인 개혁책을 쉽게 찾아낼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찾아서 적용하는 동안 부정행위는 계속 벌어지고 그 피해는 다른 사람들에게 계속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간단히 말씀드리면, 사회 여건이 어떻더라도 시험 부정행위는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고, 부정행위를 부추기는 사회 여건을 바꾸기 위해 노력하는 것과는 별개로, 개인 윤리의 측면에서도 이 문제를 들여다보아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행위 당사자의 개인 윤리를 외면하고 여건(구조)의 문제만 거론하는 것은 자칫 개인의 잘못된 행동을 여건 탓으로 돌리고 면죄부를 줄 위험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면죄부를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회 여건이 전적으로 바뀌지 않는 한 누구나 다 부정행위를 합리화할 수 있다는 게 중요한 것이죠 (지금처럼 말이죠). 윤리적 측면과 관련하여 개인의 책임을 거론한 것은 "덜떨어진 인간들에게 욕설을 퍼붓"자는 것이 아니라, 편법이 아닌 원칙이 미덕으로 존중되는 사회, 자기가 노력한 만큼만 받는 투명한 사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였습니다. 개혁은 뭐 꼭 큰 걸 뜯어고쳐야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개혁의 내용이 되는 것 (정의, 공정, 평등, 자유, 일하지 않는 눔은 먹지도 마라, 일한 만큼 노동의 댓가를 받자 등등) 을 생활 현장의 작은 마당에서 하나하나 실천하는 것도 훌륭한 개혁이 아닐까요. 문제의 행위자들에게 욕설을 퍼붓고 처단하는 것이 가장 쉽고 편한 일이 아닌가하고 말씀하셨지만, 저는 그만큼이나 쉽고 편한 또 한가지 태도가 사회 구조의 문제로 돌려버리는 것이 아닐까 하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에서 그렇습니다. 하나는 사회 구조의 탓으로 돌리면 매우 명쾌하게 이유를 단 것 같지만 실상은 (대부분의 사람에게서) 거의 아무런 실천 부담이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다른 하나는 구조의 문제로 돌림으로써, 뼈아프게 내부를 성찰해봐야 하는 부담감을 회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쨌거나 본문에서 말씀드린 것은 딱히 이번의 대입 수능고사 부정이 아니라, 그에서 촉발되어,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시험 부정행위를 떠올려보며 쓴 것입니다. 즉 일탈로서의 시험 부정행위 일반에 대한 생각이었습니다. 따라서, 과열 대학 입시 제도나 교육 개혁 같은 부분과 잘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좋은 말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리대마왕: 컨닝도 능력이라는데, 그 능력이 없으셨군요... 하하하. 법적인 처리와 관련하여서는, 언제는(작년, 재작년) 가만 놔두다 언제는 때려잡냐... 하는 법 집행의 일관성 문제도 있을 것 같아요. 전해에 적발하여 적절히 처벌했으면 올해 같은 판은 벌어지지 않았을테니 말여요. 여하튼 복잡하군요. eddu: 흐음... 학생들에게 너무 큰 고문을 가하는 것 같아요...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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