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의 문맥을 분석하여 이글루스에 있는 많은 글 중에서 관련성이 높은 글을 자동으로 검색해 낸 결과입니다.
 by deulpul   
메모장
이 블로그의 글들 VI 이 블로그의 글들 V 이 블로그의 글들 IV 이 블로그의 글들 III 이 블로그의 글들 II 이 블로그의 글들 I ※ 예전 글들의 카테고리 분류 작업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카테고리
때時 일事 (Issues)
중매媒 몸體 (Media) 미국美 나라國 (USA) 갈硏 궁구할究 (Study) 흩을散 글월文 (Prose) 욀諷 찌를刺 (Satire) 짧을短 생각想 (Piece) 낱個 사람人 (Personal) 연결連 이을續 (Series) 섞일雜 끓일湯 (Others) 두二 바퀴輪(MCycle) 최근 등록된 덧글
제가 이웃이었으면 제꺽 ..
by 김상현 at 12/17 글쎄 말입니다. 저는 도량.. by deulpul at 12/16 하하-. 그거야 옛날부터.. by deulpul at 12/16 정말, 경계 딱 넘어가면.. by deulpul at 12/16 탑100 리스트에서 건너와서.. by 레일린 at 12/16 최근 등록된 트랙백
루저녀 단상 3 : 루저론
by 민노씨.네 일년이 다 된 글인데 새삼.. by 물리학 흠냐, 울 마눌은 백설공.. by 뒤돌아 보지 않는다, 후.. 검찰과 기자, 국민 세금.. by 자그니의 시크릿 스크립팅.. 전국국어대회 '4대강' 토.. by Green Monkey Blog** 태그
 |
작년 12월30일을 기해서 담뱃값이 5백원씩 올랐습니다. 꽤 높은 인상률입니다. 재작년(2003년) 여름부터 3000원, 5000원 등 대폭 인상안 타령이 솔솔 흘러나오기 시작했으니 참 오래도 끌어오다 올렸습니다. 나름대로 고심했다고 보이기도 하지만, 그러니만치 그 놀라운 인상률에 비해 충격이 훨씬 덜한 것 같습니다.
정부가 국민의 건강을 염려해서 담뱃값을 올려 금연으로 이끌어주니, 고마워서 눈물이 다 날 지경입니다. 그러나, 과연 담뱃값을 올리면 흡연이 줄어드는 것일까요? 한국금연운동협의회에 따르면, 담뱃값을 이번처럼 500원 정도 인상했을 때 담배를 끊으리라고 기대되는 흡연자는 전체 흡연자의 약 10% 정도라고 합니다. 이 흡연자들을 위해 나머지 90%의 흡연자들이 25% 정도에 이르는 엄청난 인상을 감수해야 합니다. 정책 치고는 매우 불공평한 게 아닐 수 없습니다. 게다가 과거의 예를 보면, 담뱃값이 인상되었으나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서민 애연가들은 어쩔 수 없이 품질이 낮은 값싼 담배를 선택하도록 내몰림으로써, 결국 건강에 더욱 해로운 형태로 흡연하도록 하는 결과가 발생합니다. 담뱃값을 올렸을 때 실제로 금연 예상자들이 기대만큼 발생하는가도 의문입니다. 담배는 습관성 기호품입니다. 인상 초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참에 딱 끊어야지!" 하고 결심했더라도, 그 중 많은 사람들이 다시 비싼 값을 내고 다시 피우게 됩니다. 이게 습관성 기호품이라는 말의 뜻입니다. 담뱃값을 올릴 때마다 정부나 담배회사는 국민 건강 운운하지만, 결과적으로 금연율은 크게 늘어나지 않고 언제나 애연가들의 호주머니만 털어가는 꼴이 되어 온 것이죠. 실제로 1990년 이후 4차례의 담뱃값 인상 때마다, 초기에는 흡연율이 떨어졌다가 3개월 뒤에는 원상복귀되는 현상이 되풀이됐습니다. 2002년에 담뱃값을 올렸지만, 2003년 연간 담배 판매량은 오히려 5.4% 늘었습니다. 판매량은 그 정도 늘었지만, 값을 올려놨기 때문에 판매금액은 그 두 배가 넘는 12.3%가 늘었습니다. 지난 10년간 담뱃값 인상과 담배 수요를 분석한 한 과학자에 따르면, 담뱃값을 인상한 초기에는 금연을 결심하는 사람이 생기고 그동안 사재기한 담배를 피우기도 하므로 외형상으로는 흡연율이 떨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런 단기 효과는 두어 달만 지나면 없어지고, 곧 값을 올리기 이전 수준으로 되돌아온다고 합니다. 다만 장기적으로 볼 때 담뱃값이 다른 물가에 비해 실질적으로 비싸지고, 건강에 대한 관심이나 흡연 억제책 때문에 전체적 흡연율은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설령 담뱃값이 부담이 되어 끊는다고 칩니다. 뭘 할 수 있는데 안하는 것과 못해서 안하는 것은, 결과는 같더라도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담배를 피울 수 있지만 끊는 것과 돈이 없어서 담배를 그만둬야 하는 것은 천양지차입니다. 담뱃값을 올리면 땡이라는 발상은 그 결과로 서민들이 겪게 될 비참한 자괴감 따위는 전혀 신경쓰지 않은 발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결국 무작정 값을 올려서 금연을 유도하겠다는 생각에 찬성할 수가 없습니다. 담뱃값 인상이 낳는 가장 크고 명쾌한 효과는 금연 증가가 아니라 만드는 쪽(혹은 통제하는 쪽)에서의 수익 증대입니다. 정말 금연을 유도하려면 담뱃값을 올리는 것보다 더 효율적이고 중요한 많은 방안이 있습니다. 주요 황금 시간대에 텔레비전 광고 같은 데서 담배 회사의 광고를 자유롭게 허용하면서, 값만 올려 금연을 유도하겠다면 누가 믿겠습니까. 담뱃값 인상은 담배회사의 수익을 떨어뜨리지 않는 조건을 가장 중요한 전제로 하며 금연을 유도하겠다는 발상입니다. 위 통계에서도 알 수 있지만, 과거 경험으로 보면 담배회사의 수익은 담뱃값을 인상했을 때 금연자가 늘어남으로써 줄어드는 양보다 인상 가격 때문에 늘어나는 양이 컸습니다. 정부가 담뱃값을 올리려는 움직임을 보이면 담배회사는 수요가 줄어들까봐 치열한 로비를 펼치며 공세를 가하지만, 결국 가격 인상이 언제나 남는 장사였다는 것이죠. 이번에 인상된 500원의 내역을 보면 이름부터 수상한 건강증진부담금이 대폭 인상되고 각종 세금도 조금씩 늘어서 정부 쪽에서 모두 409원의 인상분을 차지하게 된다고 합니다. 나머지 91원은 담배회사가 가져가겠죠. 정부가 세금과 부담금 명목으로 애연가들로부터 거둬가는 이 생때같은 돈 중에서 애연가를 위해 쓰이는 몫은 거의 없다고 합니다. 애연가들의 호주머니를 턴 건강증진부담금은 어떻게 사용되나요. 한 기사에 따르면, 이름부터 모호한 이 부담금이 가장 많이 사용될 부분은 국민건강보험(의료보험)을 보조해주는 용도라고 합니다. 이미 부실화로 악명높은 건강보험의 뒷돈을 대는 데 이 돈을 쓰겠다는 겁니다. 참 넉살도 좋습니다. 부실 운영해서 바닥이 드러나면 또 모호한 명목을 달아 돈 거두어 메꾸면 되니 말입니다. 철저한 규제를 받는 공적자금까지 짬짜미해 나눠먹고 배째라 하는 판입니다. 별별 이름이 붙은 각종 기금이 온갖 부실로 운영되다 결국 쪽박차는 것을 숱하게 보아 온 우리로서는 서민들의 호주머니를 턴 돈으로 또 누구 배를 불리며 무슨 짓을 할지 걱정이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담뱃값이 인상되기 전부터 정부 각 부처들은 이 엄청난 돈을 어떻게 나눠먹기할 것인가에 혈안이 되어 다투어 왔습니다. 재경부나 행정자치부, 기타 관련 부서들은 담배로 얻어지는 수입을 보건복지부 혼자 독식하는 데 딴지를 걸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인상분으로 발생하는 수익은 여러 부처가 적당히 나눠먹기로 했다고 합니다. (공무원들의 개인 호주머니로 들어간다는 뜻은 아닙니다) 결국 애연가들의 강제적 십시일반으로 누군가가의 배를 불리는 꼴이 되겠습니다. 딴 건 다 둘째치고, 담배에 붙이는 눈덩이같은 각종 세금이며 부담금 중에서 애연가들에게 쓰는 몫이 제대로 있어야 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야 부담자 수익 원칙 (수익자 부담 원칙의 역) 에도 맞는 게 아니겠습니까? 비싸면 안 살 것이라는 안이한 생각, 당신은 담배 끊어서 좋고 우리는 돈벌어서 좋으니 누이좋고 매부좋은 일이라는 기만, "억울하면 출세해!" 식과 다름없는 "담뱃값 올려서 서러우면 끊거나 돈벌어!" 식의 협박은 이제 그만하고, 정말 국민 건강을 생각한다면 좀더 효과적인 방안을 찾아보기를 권하고 싶습니다.  Commented by fthero at 2005/01/06 14:35   Commented by fthero at 2005/01/06 14:36 Commented by 뽀니 at 2005/01/07 14:4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