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과 독일이 다른 이유

요즘 일본 때문에 시끄럽습니다. 어제오늘의 일은 아닙니다만, 독도를 놓고 헛소리하는 사람도 있고 침략 과거사를 왜곡하거나 아예 부정하는 사람도 있고, 그 덕분인지 그런 일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긴가민가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만일 한 일본인이 "일본은 조선이나 만주, 중국, 동남아를 침략한 것이 아니다. 그들이 원해서 일본이 도와주러 들어갔을 뿐이다" 라거나, "종군위안부는 강제로 끌어간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쉽게 돈을 벌기 위해 알아서 찾아온 것이다" 라거나 "남경대학살이나 관동대지진 때 조선인 학살 같은 것은 없었다" 라고 주장한다고 칩니다. 이런 철면피 주장에 대해 일본 법은 처벌할 수 있겠습니까? 처벌이 가능하다면 실제로 저런 말을 하는 일본인이, 그것도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정부 고위 관료들 중에서, 심심할 때마다 하나씩 튀어나올 수는 없겠지요.

그럼, 만일 한 독일인이 "나치의 유태인 학살은 없었다" "아우슈비츠는 존재하지도 않았다" 라고 주장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독일에서는 이런 말을 하는 순간 제꺼덕 범법자가 되고 체포됩니다. 이른바 학살에 대한 부정 (Holocaust Denial) 입니다.

3월1일, 독일 출신으로 수십년 동안 캐나다에 살던 에른스트 준델 (오른쪽) 이라는 백인 우월주의자가 캐나다로부터 추방되어 독일로 쫓겨 돌아갔습니다. 죄목은 출판과 인터넷을 통해 반유대주의를 공공연히 선전하고 유태인 대학살을 부정한 혐의입니다. 지난 주에 캐나다의 한 판사는 준델이 캐나다 안보에 위협적인 인물일뿐만 아니라, 국제 사회에도 해악을 끼치는 중범죄자라고 보고 추방을 명령했습니다.

그는 독일 프랑크푸르트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독일 사법 당국에 의해 구금되었으며, 학살에 대한 부정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캐나다에서 벌인 활동에 대해 독일에서 처벌할 수 있는 이유는 학살을 부정하는 그의 홈페이지가 독일에서도 접속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올해 65세인 준델은 58년에 캐나다로 이민왔으며, 70년대 후반부터 출판사를 차려 나치의 선전을 담은 출판물을 발간해 왔습니다. 이 출판사는 신나치주의자들의 주요한 자료 제공자 역할을 해왔으며, 준델은 신나치주의자와 극우주의자들의 대부 노릇을 했습니다. 또 95년부터는 대학살을 부정하는 홈페이지에 핵심적인 내용들을 공급해왔습니다. 그는 한때 미국으로 거처를 옮겼으나 2년 전 다시 캐나다로 추방되었습니다. 이제 급기야 다시 고국으로 쫓겨나는 처지가 됐습니다.

네... 독일에서는 과거의 잘못에 대해 부정하기만 해도 가차없는 처벌을 내립니다. 이러한 법적 장치는 한번 저지른 잘못을 또다시 되풀이하지 말자는 사회적 약속의 구현입니다. 일본이 죽었다 깨도 독일을 따라갈 수 없는 이유라 하겠습니다.

사진: 캐나다닷컴